강제추행 미수 | 골목 접근 사건 미수 감경과 합의로 벌금형 받은 사례

강제추행 미수 사례 핵심 요약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개요

회사원 B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심야 골목에서 앞서 걷던 여성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려다 여성이 뿌리치고 달아나 신고했습니다.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강제추행미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처음 본 여성에게 심야에 접근한 사건은 접촉이 없어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형이 검토되고 있었는데요.

미수라는 점과 절주 치료, 합의를 함께 정리해 벌금형으로 방어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별도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① 강제추행미수의 성립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끌어안으려는 행위가 상대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처벌됩니다. 다만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② 심야 골목 접근의 양형

처음 본 행인에게 심야에 접근한 사건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크다는 점에서 접촉이 없어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벌금형으로 방어하려면 미수 감경과 함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③ 취업제한 면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따르지만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을 보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초범 사건에서 치료 기록이 있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미수 감경과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이끌었습니다.

① 미수 감경 변론

✔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거리 CCTV로 접촉 없이 상대가 뿌리친 즉시 행위가 멈춘 점을 정리해 미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② 절주 치료와 재범방지 상담

✔ 기소 직후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절주 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을 시작해 재판까지 이어진 기록과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법원 경유 합의와 부수 처분 면제 요청

✔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심야 골목 접근을 무겁게 보면서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B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계속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미수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형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경 사유를 요청하고 치료로 뒷받침해야 벌금형이 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고 재판에 준비 없이 임하면 심야 골목 접근의 공포가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 직후 변호인과 미수 감경 사유를 정리하고 절주 치료와 합의를 갖춰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