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처벌 | 공원에서의 노출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공연음란 처벌 사례 핵심 요약

공연음란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밤늦게 공원 벤치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와 달리 형이 가볍지만 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데요.

인정과 상담으로 벌금형으로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처분의 경향

초범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일반적이며, 목격자가 특정되어 합의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재범이나 아동 앞에서의 행위는 무겁게 평가됩니다.

③ 등록 여부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만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상담, 반성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

✔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② 정신과 상담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시작해 상담 기록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켰습니다.

공연음란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상담과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상담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은 형이 가벼운 대신 부인할 여지도 적습니다. 인정과 상담이 벌금형의 조건이고, 등록은 없습니다.”

신고자와 다투거나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면 신고자 진술과 CCTV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벌금이 높아지거나 정식 기소될 위험이 생깁니다.

공원에서 노출 행위로 적발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상담을 시작하며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제출해 벌금 하한을 구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