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초범 | 목격자와 합의하고 상담을 이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연음란 초범 사례 핵심 요약

공연음란 초범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노출 행위로 신고되었고, 신고한 목격자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특정된 초범 사건은 합의로 기소유예를 구할 여지가 있는데요.

합의와 상담으로 벌금형 없이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연음란 초범의 처분

초범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목격자가 특정되어 합의하고 정신과 상담을 이수하며 사회적 유대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합의의 의미

공연음란은 특정 피해자가 없는 죄로 분류되지만 신고한 목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당사자로서 합의와 처벌불원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검찰은 이를 처분에 반영합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공연음란은 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기록상 불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목격자와 합의하고 상담을 이수해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와 인정

✔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목격자 합의

✔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목격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이수 기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연음란 초범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목격자와 합의하고 상담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에도 사과할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한 목격자와의 합의가 벌금과 기소유예를 갈랐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죄라며 합의를 시도하지 않거나 목격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 하면 기소유예의 기회를 잃거나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목격자가 특정된 공연음란 초범이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목격자와 합의하며 상담 이수와 반성문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