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 추행 고소 | 복도 영상과 동료 교사 진술로 접촉 부존재를 입증한 사례

교사 학생 추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교사 학생 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중학교 교사 A씨는 복도에서 학생의 몸을 만졌다는 학생의 신고로 직위해제되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A씨가 지나가며 몸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사의 성비위 신고는 즉시 직위해제로 이어져 A씨는 학교에서 분리되었는데요.

복도 영상과 동료 교사의 진술로 접촉의 실체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교사 성비위 신고와 직위해제

교사에 대한 성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직위해제는 혐의 인정이 아니라 잠정 조치이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해제됩니다.

② 접촉의 성격 판단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접촉 부위와 경위, 지속 시간,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며, 지나가며 어깨를 두드린 정도의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술한 접촉이 없었음이 확인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복도 영상과 동료 교사 진술로 접촉의 실체를 보였습니다.

① 복도 CCTV 확보

✔ 접촉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문제된 시간 복도 영상에서 A씨가 학생을 지나치며 어깨를 한 번 두드린 것 외에 접촉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동료 교사 진술

✔ 제3자 관찰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시간 복도에 있던 동료 교사에게서 A씨가 학생들에게 인사하며 지나갔고 문제된 접촉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③ 학생과의 분리와 교육청 대응

✔ 접촉을 피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 진행 상황과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해 절차를 보류시켰습니다.

교사 학생 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복도 영상과 동료 교사 진술에 비추어 A씨가 지나가며 어깨를 두드린 것 외에 접촉이 없고 그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고, 교육청은 직위해제를 해제했습니다.
A씨는 복직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교사에게 성비위 신고는 하루 만에 교실을 잃게 합니다. 복도 영상이 그 교실을 돌려주었습니다.”

직위해제에 충격을 받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사실을 물으면 2차 가해와 회유로 평가되어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지나가며 어깨를 두드린 것뿐이라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고 복도 영상과 동료 교사 진술로 접촉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혐의와 직위해제 해제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