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기습추행 | 이별 후 찾아가 입맞춤한 사건 벌금형 받은 사례

헤어진 연인 기습추행 사례 핵심 요약

헤어진 연인 기습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상대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 붙잡고 입맞춤했습니다. 상대는 뿌리치고 곧바로 신고했고, 검찰은 이별 후 찾아간 경위를 고려해 정식 기소했습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정은 이별 후의 접촉에 어떤 동의도 만들어 주지 않았고, 찾아간 경위는 스토킹으로도 평가될 수 있었죠.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재접근 위험이 없음을 보여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① 전 연인 관계와 동의

교제 중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별 후의 접촉에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별 통보 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붙잡고 입맞춤한 행위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② 스토킹과의 관계

이별 후 상대의 직장 앞에서 기다린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접근 위험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③ 공개·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재접근 위험이 없음을 보여 부수 처분 면제를 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연인이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접근금지 수용

✔ 재접근 위험을 없앴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로 접근금지를 스스로 수용하고 상대의 직장과 거주지 인근에 가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변호인 경유 합의와 치료

✔ 공개·고지 면제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이별 후 충동 조절 상담 기록과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기습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별 후 찾아가 접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접근금지 수용과 합의로 재접근 위험이 낮아진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별 후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찾아간 순간부터 추행과 스토킹이 함께 시작됩니다.”

연인이었으니 입맞춤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주장으로 재판에 임하거나 사건 후에도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려 하면 재접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징역형과 스토킹 혐의 추가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별 후 접촉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접근금지 수용과 상담 기록으로 재접근 위험이 없음을 보인 뒤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