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침입 처벌 | 여탕에 세 차례 들어간 사건에서 치료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목욕탕 침입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목욕탕 침입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동네 목욕탕 여탕 입구를 세 차례 들어갔다 나왔고, 업주의 신고로 CCTV가 확인되어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세 차례 반복은 벌금형이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복 침입의 양형

침입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며, 촬영이나 접촉이 더해지면 실형이 검토됩니다.

② 집행유예의 조건

자백과 정신과 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 합의, 사회적 유대가 확인되면 반복 침입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집행유예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③ 치료의 의미

반복된 침입 충동은 정신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치료 기록이 재범 방지 노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합의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 세 차례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CCTV로 확인된 세 차례 진입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충동의 원인을 다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합의와 사회적 유대

✔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이 업주와 신고한 이용객에게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하고 목욕탕 이용 중단 확인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목욕탕 침입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탕에 세 차례 들어간 죄질이 무거우나 촬영이나 접촉이 없었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합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공개를 면제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세 번 들어간 것은 충동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 충동을 치료로 다스리고 있다는 증명이 실형을 막았습니다.”

한 번뿐이었다며 CCTV로 확인된 다른 진입을 부인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반복된 상태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합의와 이용 중단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고 등록은 받아들이되 취업제한과 공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