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처벌 |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올린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성매매 광고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광고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주의 부탁으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올리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수사에서 게시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 알선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삭제와 공탁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매 광고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영업으로 성매매 광고를 한 자와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시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알선과 별도로 광고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

② 광고 게시의 평가

업주의 부탁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며, 게시 횟수와 기간, 대가 액수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벌금형의 조건

초범이고 게시 기간이 짧으며 광고를 삭제하고 대가를 공탁하며 수사에 협조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광고 행위를 인정하고 삭제와 공탁, 협조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광고 인정과 삭제

✔ 확산을 막았습니다

광고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게시한 광고를 모두 삭제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② 대가 공탁

✔ 이득을 환부했습니다

받은 대가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③ 수사 협조와 반성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업주와의 관계와 광고 경로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광고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게시 기간이 짧으며 광고를 삭제하고 대가를 공탁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광고를 올린 손은 알선의 손과 다르지만 법은 그 손도 처벌합니다. 내리고 돌려놓는 것이 벌금형의 조건이었습니다.”

직접 알선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광고 게시를 부인하면 사이트 계정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광고 행위가 별도로 처벌됨을 받아들이고 게시를 인정하며 광고를 삭제하고 대가를 공탁하며 수사에 협조해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