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 서로 찍은 영상의 보관이 소지죄가 아님을 밝힌 사례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사건의 개요

A씨의 전 연인은 교제 중 함께 촬영한 영상을 A씨가 몰래 찍어 갖고 있다며 촬영죄와 소지죄로 고소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 사정을 기록으로 입증하고 소지죄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상대가 설치한 카메라

촬영대상자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시작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므로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치 장면이나 설치 후 함께 확인한 기록이 동의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② 소지죄의 대상 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의로 촬영되고 반포되지 않은 영상의 보관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두 혐의의 관계

촬영 동의가 입증되면 제1항 촬영물이 아니어서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촬영 동의의 입증이 두 혐의를 동시에 해소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의 카메라 설치 기록으로 동의를 입증하고 소지죄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① 카메라 설치 기록

✔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상대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를 조정하는 장면과 촬영 후 함께 확인하며 나눈 대화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 확인

✔ 제2항 촬영물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제출해 제3자 전송이나 게시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와 삭제

✔ 두 혐의의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촬영 동의로 제1항 촬영물이 아니고 반포가 없어 제2항 촬영물도 아니므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상을 삭제한 확인서를 냈습니다.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영상 초반의 카메라 설치 장면과 촬영 후 대화에 비추어 상대의 동의로 촬영되었고 반포도 없어 촬영죄와 소지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찍힌 사람이라면 동의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영상의 첫 장면이 두 혐의를 모두 지웠습니다.”

고소에 당황해 영상을 삭제하면 상대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면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촬영죄와 소지죄를 모두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함께 촬영한 영상이 몰래 촬영과 소지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영상 속 설치 장면과 촬영 후 대화로 동의를 입증하며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두 혐의의 요건 불충족을 법리로 밝힌 뒤 삭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