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송치 | 증거 부족을 경찰 단계에서 소명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성매매 불송치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불송치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어 조사받았지만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을 소명해 불송치로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불송치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며, 그 이유를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불송치의 효과

불송치는 검찰 단계 없이 경찰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전과가 아니며, 수사경력자료에 불송치 사실이 기재되어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고소인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지만 단속 사건은 고소인이 없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경찰 단계 소명

송치 전에 증거 부족과 행적을 소명하면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어 기간이 짧아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과 행적을 소명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① 증거 확인

✔ 장부 외 증거가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장부 기재 외에 결제 기록과 종업원의 특정 진술이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② 행적 소명 자료 제출

✔ 경찰 단계에 제출했습니다

장부 기재 날짜의 카드 내역과 위치 기록, 동석자 확인서를 조사 직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③ 불송치 의견서와 결과 확인

✔ 종결을 확인했습니다

증거 부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아 종결을 확인했습니다.

성매매 불송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장부 기재 외에 성매매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날의 행적이 다른 곳으로 확인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A씨는 통지서를 받아 종결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검찰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은 경찰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송치 전에 낸 행적 자료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송치되어 기간이 길어지고 검찰 조사까지 다시 받게 됩니다.

장부 기재만으로 조사받는 상태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장부 외 증거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그 날의 행적 자료를 조사 직후 제출해 불송치를 구하는 것이 검찰 단계 없이 가장 빨리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