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무혐의 | 종업원의 개인 행위를 몰랐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받은 사례

성매매 알선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알선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정상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종업원 한 명이 손님과 개별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다 단속되면서 A씨도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소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알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알선의 고의가 없었음을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알선의 고의

성매매 알선죄는 운영자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손님을 연결한 경우에 성립하며, 종업원이 운영자 몰래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운영자의 알선이 아닙니다.

② 고의 부정의 자료

정상 요금표와 정산 기록, 추가 금액이 운영자에게 흘러오지 않은 계좌 내역,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 성매매 금지 교육과 서약 기록은 운영자가 몰랐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알선의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요금표와 정산 기록, 교육 기록으로 알선 고의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요금표와 정산 기록

✔ 추가 금액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정상 마사지 요금표와 정산 기록, 해당 종업원이 손님에게 따로 받은 금액이 운영자에게 흘러오지 않았음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다른 종업원 진술과 교육 기록

✔ 금지 조치를 보였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과 성매매 금지 교육, 서약서, CCTV 설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해당 종업원의 진술

✔ 개인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종업원이 사장 몰래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한 조서를 확인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요금표와 정산 기록상 추가 금액이 운영자에게 흘러오지 않았고 금지 교육과 서약이 있었으며 해당 종업원도 개인 행위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알선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사장이라는 이유로 알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와 무엇을 금지했는지가 고의를 정합니다.”

입건에 당황해 해당 종업원을 해고하며 진술을 부탁하거나 정산 기록을 정리하면 회유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고의 부정의 자료를 잃게 됩니다.

종업원의 개인 행위로 알선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는 기록을 그대로 두고 요금표와 정산 기록, 계좌 내역으로 추가 금액의 부존재를 보이며 금지 교육과 다른 종업원의 진술로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