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실장 처벌 | 실장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실장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실장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배치와 손님 응대, 정산을 맡은 실장으로 일하다 단속되어 운영자와 함께 알선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장은 카운터 아르바이트와 달리 관리 업무를 맡아 공범으로 평가되기 쉬운데요.

운영 결정권과 수익 분배가 없었음을 입증해 양형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실장의 책임

여성 배치와 손님 응대, 정산을 맡은 실장은 알선 행위의 핵심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자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② 양형에서의 구분

공동정범이라도 운영 결정권이 없고 수익 분배가 아닌 월급을 받았으며 운영자의 지시에 따랐다면 양형에서 운영자보다 가볍게 평가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③ 추징의 범위

실장이 받은 월급은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 기록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운영 결정권과 수익 분배가 없었음을 입증해 양형을 낮췄습니다.

① 급여 기록과 지시 관계 입증

✔ 운영자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정 월급 이체 기록과 운영자의 지시 메시지, 광고와 임대차 계약이 운영자 명의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퇴직

✔ 반성을 보였습니다

분담한 업무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그만두었으며 반성문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수사 협조

✔ 운영 구조를 밝혔습니다

업소의 운영 구조와 결제 흐름을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성매매 실장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A씨가 알선의 핵심 업무를 분담해 공동정범에 해당하나 운영 결정권이 없고 월급을 받았으며 운영자의 지시에 따랐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운영자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실장은 카운터보다 무겁고 사장보다 가볍습니다. 그 자리를 월급 기록과 지시 메시지로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변론이었습니다.”

운영자와 같은 처지라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몰랐다고 부인하면 관리 업무의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운영자와 같은 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업소 실장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분담한 업무는 인정하되 고정 월급과 운영자의 지시 관계, 운영 결정권의 부존재를 기록으로 입증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즉시 그만두어 운영자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