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취하 | 고소인이 오해를 인정해 취하했고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성추행 고소 취하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고소 취하 사건의 개요

A씨는 카페에서 바닥에 놓인 가방을 집으려다 손이 옆자리 손님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손님은 A씨가 일부러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신고하고 고소했습니다.

A씨는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가방을 집으려던 동작이었죠.

카페 CCTV로 접촉의 경위를 보이고, 고소인이 이를 확인해 오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제추행과 고소 취하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취하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오해를 인정해 취하한 사정은 접촉이 추행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불송치나 혐의없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② 접촉의 경위와 고의

가방을 집으려는 동작 중 불가피하게 닿은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동작의 경위가 확인되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으로 접촉 경위를 보이고 고소인의 오해 인정을 이끌었습니다.

① 카페 CCTV 보전

✔ 동작의 경위를 확보했습니다

신고 직후 카페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A씨가 바닥의 가방을 집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손이 닿는 장면을 확보하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② 고소인 열람 기회 마련

✔ 오해 해소를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을 통해 고소인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고소인은 영상을 본 뒤 오해였음을 인정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③ 경위 진술서

✔ 접촉을 인정하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방을 집으려던 동작이었음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성추행 고소 취하 사건의 결과

고소인은 영상을 확인한 뒤 오해였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영상에 비추어 접촉이 가방을 집으려는 동작 중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 취하는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를 인정한 취하는 접촉이 추행이 아니었다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영상을 보여 주며 취하를 요구하면 압박과 회유로 평가되어 취하가 있어도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의 경위가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경찰을 통해 고소인이 영상을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고 접촉을 인정하되 고의를 부정하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취하와 불송치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