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취하 | 영상을 확인한 고소인이 취하했고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준강간 고소 취하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고소 취하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며칠 뒤 그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는 기억이 없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고, 숙소 영상에는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죠.

영상을 확보해 경찰을 통해 고소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취하와 별개로 혐의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간과 고소 취하

준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태가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취하한 사정은 불송치 판단에 반영됩니다.

② 취하 과정의 주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 주거나 취하를 요구하면 회유와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영상은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확인은 경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확인은 경찰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① 숙소 영상과 메시지 확보

✔ 항거불능을 부정했습니다

숙소 프런트와 복도 영상, 이동 중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② 경찰을 통한 고소인 확인

✔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경찰에 고소인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고소인은 영상을 본 뒤 자신의 상태를 오해했다며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취하와 무관하게 관계는 인정하되 상대가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준강간 고소 취하 사건의 결과

고소인은 영상을 확인한 뒤 자신의 상태를 오해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영상과 메시지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억이 없는 고소인은 영상을 보고서야 자신의 상태를 압니다. 그 영상을 경찰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상을 직접 고소인에게 보내며 취하를 요구하면 압박과 회유로 평가되어 취하가 있어도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어 자신의 상태를 오해한 상태에서는 영상과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변호인이 경찰을 통해 고소인이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취하와 불송치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