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강제추행 무죄 | 재판에서 동의의 정황을 입증해 무죄 선고받은 사례

소개팅 앱 강제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소개팅 앱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세 차례 만났고, 첫 만남에서 손을 잡고 두 번째에 포옹, 세 번째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상대는 세 번째 만남 뒤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앱 대화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기소되었지만 만남마다 이어진 대화가 남아 있었죠.

재판에서 스킨십의 단계와 상대의 메시지로 동의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의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접촉 당시의 명시적 표현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이전 만남의 경과, 접촉 전후의 대화와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된 스킨십과 상대의 적극적 메시지는 동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② 무죄 추정과 입증 책임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동의의 정황이 있어 접촉이 의사에 반했는지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③ 재판 단계의 증거 제출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앱 대화와 메시지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만남의 경과와 상대의 메시지로 동의의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① 세 차례 만남의 대화 정리

✔ 단계적 진행을 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세 번째 만남까지의 앱 대화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스킨십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상대가 각 단계 뒤 호의적으로 반응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 적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 전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기대를 표현한 메시지, 만남 후 즐거웠다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③ 증인신문

✔ 진술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이전 만남의 스킨십을 인정하면서 세 번째만 원치 않았다는 진술의 경위를 물어 고소 직전 관계가 틀어진 사정을 드러냈습니다.

소개팅 앱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 차례 만남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된 스킨십과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만남 후 대화에 비추어 접촉이 의사에 반했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동의는 그 순간의 한마디가 아니라 만남의 흐름 전체로 읽힙니다. 흐름을 보여야 재판이 바뀝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무죄를 포기하고 합의로 벌금형을 받아들이면 동의의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 상태라면 재판에서 만남 전체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의 메시지와 증인신문으로 동의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