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후 성추행 고소 |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소개팅 후 성추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소개팅 후 성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후 상대를 태워 주며 차 안에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두 차례 만졌습니다. 상대는 하차한 뒤 고소했고 검찰은 접촉 횟수를 고려해 정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접촉을 인정했지만 정식 기소로 법정에 서야 했죠.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① 차 안 접촉의 평가

이동 중인 차 안은 상대가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므로 접촉의 강제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접촉이 반복되면 약식이 아닌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정식 재판의 벌금형

정식 재판에서도 초범, 합의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공개·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며, 초범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부수 처분 면제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문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접촉 경위와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주선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공개·고지 면제를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재범 방지 계획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초범인 점을 들어 면제를 구했습니다.

소개팅 후 성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차 안에서 반복 접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정식 기소는 벌금이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여부까지 판단받는다는 뜻입니다. 면제를 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약식이 아닌 정식 기소에 당황해 접촉 횟수를 다투거나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과 공개·고지 명령까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이 반복된 상태에서 정식 기소되었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