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샤워실 몰카 | 샤워실 침입 촬영 5회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수영장 샤워실 몰카 사례 핵심 요약

수영장 샤워실 몰카 사건의 개요

A씨는 공공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 다섯 차례 들어가 칸막이 위로 촬영했고, 이용객의 신고로 적발된 뒤 출입 기록과 포렌식으로 이전 네 차례가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샤워실 침입 촬영이 5회라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고 촬영물도 여러 건이었는데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샤워실 침입 촬영

샤워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목욕장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장소이며,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죄가 성립하고 촬영하면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병합됩니다. 신체가 완전히 노출되는 공간이라 촬영물의 내용이 가장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반복 촬영의 양형

침입 촬영이 5회 반복되면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원칙에 가깝지만, 자백과 유포 부존재, 피해 회복,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충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피해자 특정

샤워실 촬영물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가 제한되므로, 특정된 신고자와의 합의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병행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침입과 촬영 전부 인정

✔ 출입 기록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5회 침입과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 입증과 합의·공탁

✔ 피해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포렌식에서 외부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고 신고자와 변호인이 합의하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수영장 이용 중단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영장 샤워실 몰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샤워실에 다섯 차례 침입해 촬영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합의와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으며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샤워실 촬영은 촬영물 중 가장 무거운 내용입니다. 다섯 번이라면 실형이 기본이고, 집행유예는 갖춘 만큼만 옵니다.”

출입 기록으로 확인된 이전 침입을 부인하거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니 괜찮다며 피해 회복을 소홀히 하면 계획성과 상습성이 강조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샤워실 침입 촬영이 여러 차례 확인된 상태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포렌식으로 확인받으며 신고자와 합의하고 공탁, 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