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배포 고의 |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파일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던 사례

아청물 배포 고의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배포 고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성인물 묶음 파일을 메신저로 전달했는데,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의 휴대전화 수사에서 발신자로 특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전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A씨는 묶음 안에 아청물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묶음 파일의 구성과 전달 전 열람 기록의 부존재로 고의를 부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배포죄의 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배포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묶음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고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배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인식 여부의 입증

묶음 파일의 구성과 파일명, 전달 전 열람 기록, 취득 경위는 피의자가 아청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묶음 파일의 구성과 열람 기록의 부존재로 인식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묶음 파일 구성 분석

✔ 취득 경위를 보였습니다

전달한 묶음 파일이 수백 개 성인물이 든 압축 파일로 내려받은 것이고 아청물 파일명이 성인물과 구분되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전달 전 열람 기록 부존재

✔ 인식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문제 파일이 전달 전 한 번도 열람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③ 요청 메시지와 조사 동석

✔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지인이 성인물을 요청한 메시지를 제출하고 묶음 전체를 그대로 전달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아청물 배포 고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전달한 파일이 성인물 묶음이고 아청물 파일이 전달 전 열람되지 않았으며 지인의 성인물 요청에 묶음 전체를 전달한 경위에 비추어 아청물임을 알면서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저장 매체의 성인물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을 전달했는지 몰랐다면 배포의 고의가 없습니다. 열어 본 적 없는 파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전달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에 당황해 전달 자체를 부인하면 수신자 기기의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고의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묶음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다면 전달은 인정하되 묶음의 구성과 전달 전 열람 기록의 부존재, 요청 경위로 아청물임을 알면서 배포한 것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