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 강제추행 | 술집 합석 뒤 어깨·허리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합석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합석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H씨는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의 어깨와 허리에 여러 차례 손을 댔고, 여성은 귀가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집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고 여성이 그 자리에서 손을 치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H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지만 영상 속 거부 반응이 있어 그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요.

합석의 동의와 접촉의 동의는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합석과 접촉의 동의

합석에 응한 것은 대화와 자리를 함께하는 데 동의한 것이지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상대가 손을 치우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면 그 뒤의 접촉은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평가됩니다.

② 반복 접촉과 거부 반응

영상에 상대가 손을 치우는 장면이 있는데도 접촉이 반복됐다면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설명은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분위기를 이유로 삼지 않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거부 반응 뒤의 접촉까지 인정했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확인하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분위기나 합석을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사과와 합의

✔ 피해자 동의 후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음주 관리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련 상담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합석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H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석은 접촉의 허락이 아닙니다. 상대가 손을 치운 순간부터 그 뒤의 손은 추행입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영상 속 거부 반응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