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 자진 삭제와 짧은 보관으로 감경 영역 적용 사례

아동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아동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내려받은 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십 개를 소지했고, 대부분을 수사 전에 스스로 삭제했지만 복구된 파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량이 많아 실형 위험이 컸지만 자진 삭제와 짧은 보관 기간이 있었죠.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를 하나씩 채워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청물 소지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에서 2년이고 감경 영역은 6월에서 1년 6월입니다. 소지 수량과 기간, 자진 삭제, 취득 경위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며 감경 영역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자진 삭제의 평가

수사 전 스스로 삭제한 파일은 복구되더라도 계속 보관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③ 피해자 없는 범죄와 사회 환원

아청물 소지는 특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우므로 아동 보호 단체 기부 등 사회 환원 노력이 진지한 반성의 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갖췄습니다.

① 포렌식 결과 분석

✔ 자진 삭제와 보관 기간을 보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의 저장 시각과 삭제 시각을 정리해 대부분이 수사 전 삭제되었고 보관 기간이 짧았음을 표로 제출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치료

✔ 반성과 재범 방지를 보였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파일 공유 프로그램 삭제와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사회 환원과 사회적 유대

✔ 진지한 반성을 보였습니다

아동 보호 단체 기부 영수증과 직장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소지 수량이 적지 않으나 대부분 수사 전 자진 삭제되었고 보관 기간이 짧으며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와 사회 환원 등 반성의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감경 영역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수십 개라는 숫자는 무겁지만 언제 받아 언제 지웠는지가 그 무게를 바꿉니다. 포렌식 결과를 양형 자료로 읽는 것이 변론입니다.”

수량이 많다는 사실에 포기하거나 복구된 파일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기본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수량이 많더라도 자진 삭제와 짧은 보관 기간이 있다면 포렌식 결과를 표로 정리해 감경 요소를 보이고 치료 기록과 사회 환원,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감경 영역 적용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