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항소 | 1심 실형을 항소심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아청물 소지 항소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항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양형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수량이 많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1심에서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 상태였죠.

항소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새 양형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소심의 양형 심리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다시 판단하며, 1심 후 새로 갖춘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 환원 자료는 항소심 양형에 반영됩니다. 1심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② 보석과 준비 여건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해 석방되면 입원 치료와 자료 준비를 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합니다. 주거와 직장의 안정,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 보석 허가의 근거가 됩니다.

③ 수량이 많은 소지의 양형

소지 수량이 많으면 기본 영역이나 가중 영역이 적용되지만, 자백과 치료,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보석으로 준비 여건을 확보하고 새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항소 제기와 보석 청구

✔ 석방 후 준비했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고 주거와 직장의 안정을 들어 보석을 청구해 석방된 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② 입원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입원 치료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사회 환원과 사회적 유대

✔ 진지한 반성을 보였습니다

아동 보호 단체 기부 영수증과 직장 복귀 확인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아청물 소지 항소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소지 수량이 많으나 1심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으며 사회 환원 등 반성의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에 복귀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1심 실형은 끝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나와 준비한 치료 기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꿨습니다.”

1심 실형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여겨 항소 기간 7일을 넘기거나 구속 상태에서 자료 준비를 포기하면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감형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1심에서 양형 자료가 부족한 채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하고 보석으로 준비 여건을 확보한 뒤 입원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 환원 자료를 새로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