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기소유예 | 소량을 즉시 삭제한 초범이 재판 없이 마무리한 사례

아청물 소지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이 만든 채팅방에서 전송된 파일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고,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되었다가 A씨가 확인 후 삭제했습니다. 채팅방 수사로 A씨도 입건되었습니다.

파일이 잠시라도 저장되었으므로 소지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한 개였고 확인 즉시 삭제했죠.

소량과 즉시 삭제, 재범 방지 조치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소지의 성립과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순간 소지가 성립할 수 있지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소지 수량과 기간, 취득 경위, 삭제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라 기소되면 재판이 불가피하므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② 즉시 삭제의 의미

파일을 확인한 직후 삭제한 기록은 소지의 고의가 약하고 계속 보관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처분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③ 채팅방 수사와 개별 판단

채팅방 수사로 다수가 입건되더라도 각자의 소지 수량과 경위, 행동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소량과 즉시 삭제,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① 삭제 기록 확보

✔ 즉시 삭제를 입증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의 저장 시각과 삭제 시각이 몇 분 차이임을 확인해 확인 즉시 삭제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채팅방 탈퇴와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채팅방 탈퇴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소지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파일이 전송되어 자동 저장된 경위와 확인 후 삭제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소지 파일이 한 개이고 확인 즉시 삭제했으며 초범이고 채팅방 탈퇴와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한 개를 몇 분 보관했느냐와 수십 개를 몇 달 보관했느냐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의 길입니다.”

채팅방 수사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에 파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포렌식 결과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즉시 삭제의 정황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소량을 즉시 삭제한 상태에서는 저장과 삭제 시각을 포렌식 결과로 확인하고 채팅방 탈퇴와 상담 이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