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무혐의 |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대화 전체로 입증한 사례

아청물 제작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제작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을 보내왔고,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게 된 보호자가 A씨가 촬영을 시켰다며 제작으로 고소했습니다.

제작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 고소 자체로 사건의 무게가 매우 컸는데요.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을 대화 전체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제작죄의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촬영하게 한 경우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요구나 유도의 존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 자발적 전송과 제작의 구분

아동·청소년이 요구나 유도 없이 스스로 촬영해 보낸 경우 받은 사람은 제작자가 아니며, 다만 받은 사진을 보관하면 소지죄가 검토됩니다.

③ 대화 전체의 증거 가치

촬영 요구 여부는 대화 전체로 판단되므로 일부만 발췌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고, 삭제하면 유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전체를 보존해 요구와 유도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대화 전체 보존과 제출

✔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채팅 시작부터 사진 수신까지의 대화 전체를 보존해 촬영을 요구하거나 암시한 내용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수신 경위 정리

✔ 자발적 전송임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전송한 흐름과 A씨가 보내지 말라고 답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③ 소지 부분 대응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수신 사진을 확인 후 삭제한 기록과 채팅 앱 탈퇴,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대화 전체에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내용이 없고 상대가 스스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제작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신 사진을 확인 후 삭제한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소지는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대화 전체가 증명합니다. 한 줄이라도 지우면 그 한 줄이 유도가 됩니다.”

청소년의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에 당황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앱을 탈퇴하면 유도가 없었음을 보여 줄 유일한 기록이 사라지고 제작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대화 전체를 삭제 없이 보존해 요구와 유도의 부존재를 보이고 수신 사진의 삭제 기록으로 소지 부분을 별도 대응하는 것이 제작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