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미수 | 촬영 요구를 상대가 거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제작 미수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제작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게임 채팅에서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촬영을 요구했고, 상대는 거부하고 대화를 끊은 뒤 보호자에게 알렸습니다. 보호자의 신고로 A씨는 제작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요구 자체가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어 미수죄가 성립했죠.

요구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합의,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제작미수의 실행 착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작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상대가 거부해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미수 감경과 집행유예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미수 감경으로 하한이 2년 6월이 되고 작량감경을 더하면 1년 3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요구가 1회에 그치고 추가 시도가 없었던 점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③ 보호자와의 합의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합의는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요구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합의, 치료로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요구 경위 정리

✔ 1회 요구에 그쳤음을 보였습니다

공판에서 요구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의 거부 후 추가 연락이나 압박이 없었음을 대화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피해 아동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게임 계정 삭제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미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한 죄질이 무거우나 미수에 그쳤고 요구가 1회였으며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요구하는 순간 미수가 시작됩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감경의 이유입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며 요구 사실을 다투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 신고를 거두라고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미수 감경도 받지 못한 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 요구가 거부로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는 요구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시도가 없었음을 보이며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기록을 갖춰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