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채팅앱에서 성인이라 밝힌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 대가 지급과 촬영이 있었다는 신고 |
| 주요 쟁점 | 상대 연령을 알았는지, 대가 지급과 촬영 사실이 있었는지 |
| 결과 |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
아청 성매수 무혐의 사건의 개요
O씨는 채팅앱에서 프로필과 대화 모두에서 스무 살 대학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만났습니다. 만남 뒤 상대의 보호자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성매수와 촬영을 이유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O씨가 돈을 주고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사실이 아니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 위험이 있는 혐의였는데요.
이런 사건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음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지급·촬영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포렌식이 방어의 전부라는 점을 처음부터 정리했죠.
①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무게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므로 촬영 사실이 없다면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삭제 흔적이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가 됩니다.
③ 연령 인식의 판단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와 프로필, 만남 당시의 외모와 대화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령을 확인하려는 노력과 상대의 고지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기록과 포렌식으로 두 혐의를 각각 무너뜨렸습니다.
① 채팅 기록 전체 보존과 제출
✔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힌 사실을 남겼습니다
앱 대화 전체를 삭제 없이 보존해, 상대가 스스로 스무 살이라고 밝힌 대목과 O씨가 이를 확인한 대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지급 흔적 부존재 입증
✔ 성매수의 대가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만남 전후의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현금 인출 기록을 모두 제출해 상대에게 건넨 금품이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였습니다.
③ 포렌식으로 촬영물 부존재 확인
✔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포렌식을 받았고, 촬영물과 삭제 흔적이 없다는 결과로 제작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수사 결과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 절차경찰 단계 종결구속 없음
- 소요 기간약 6개월 만에 마무리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기록과 금품 지급 흔적의 부존재, 포렌식상 촬영물이 없는 점을 들어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O씨는 구속이나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법 사건은 신고 내용이 무거울수록 초기에 기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삭제 한 번이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미성년자 관련 신고에서 대화 기록은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혔는지를 보여 주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삭제하는 순간 방어 수단을 잃게 됩니다.
대화와 결제 기록을 보존한 채 변호인과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혐의없음을 받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 성매수 무혐의를 받으려면 상대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아청 성매수 무혐의를 받으려면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기록과 프로필, 이를 확인한 대목을 삭제 없이 보존해 제출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연령 고지 내용과 만남 당시 상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금품 지급 흔적이 없다는 계좌·결제 기록을 더해 대가 자체가 없었음을 함께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아청 성매수 무혐의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청 성매수 무혐의 사건에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촬영 사실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촬영물과 삭제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받으면 제작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손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아청 성매수 무혐의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청 성매수 무혐의 결정은 신고 후 보통 5개월에서 7개월이 걸립니다. 피해 아동 진술 조사와 피의자 조사, 통신 기록 확보와 포렌식 분석이 이어지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1개월에서 2개월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 단계에서 끝나지만 보호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 검토가 더해지므로, 대화 기록과 포렌식 결과가 기록에 충실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