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 아청 성매수 | 단속 검거 사건에서 벌금형과 면제 받은 사례

조건만남 앱 아청 성매수 사례 핵심 요약

조건만남 앱 아청 성매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와 대가를 정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려다 경찰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상대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대화와 대가 지급 기록이 확보되어 다툴 여지가 없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조건만남 앱 단속

조건만남 앱은 청소년 성매수 수사의 주요 대상이며, 경찰은 앱 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만남 장소에서 단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체포 당시 대화와 대가 지급 기록이 확보되면 성매수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② 체포 직후 진술의 중요성

현행범 체포 당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식의 진술이 대화 기록과 어긋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벌금형과 부수 처분

초범이고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체포 직후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체포 직후 진술 정리

✔ 변명 없이 인정했습니다

석방 직후 상담을 거쳐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이후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벌금형과 면제를 구했습니다

앱 탈퇴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조건만남 앱 아청 성매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건만남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단속 현장에서 한 말이 처분까지 따라갑니다. 변명 대신 인정이 벌금형의 시작입니다.”

현행범 체포의 당황스러움에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 앱 대화 기록 앞에서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징역형과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단속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는 체포 직후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