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유인 | 대화로 권유만 하고 만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아청 성매수 유인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성매수 유인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권유했고, 상대가 거부해 만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대화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만나지 않았지만 권유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권유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매수가 없어도 대가를 제시하며 권유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② 성매수죄와의 관계

성매수에 이르면 제1항이 적용되고 권유에 그치면 제2항이 적용되므로, 만나지 않은 사정은 무죄가 아니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③ 벌금형과 부수 처분

초범이고 권유가 1회이며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권유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만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권유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사과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벌금형과 면제를 구했습니다

채팅 앱 탈퇴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유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제시하며 권유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만남에 이르지 않았고 권유가 1회이며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죄의 이유가 아니라 조문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권유 자체가 죄인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권유 사실을 다투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보호자가 확보한 대화 앞에서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가를 제시하며 권유한 사실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권유를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사과하며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