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초범 | 조사 전 의견서와 보호자 합의로 약식 벌금형에 그친 사례

아청 성매수 초범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성매수 초범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고, 상대가 청소년임이 드러나 보호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고 1회였지만 아청 성매수는 정식 기소되면 법정에 서야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춰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이끄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약식명령과 아청 성매수

검사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청 성매수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1회이며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약식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확정됩니다.

② 첫 조사 전 의견서의 효과

첫 조사 전에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방향이 정리되고 검찰 처분에서 약식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벌금형과 신상정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공개·고지는 약식명령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첫 조사 전에 인정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① 조사 전 의견서 제출

✔ 인정과 반성을 먼저 보였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와 반성문, 채팅 앱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송치 전에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송치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약식 청구 요청 의견서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상담 이수증과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하고 초범인 점과 합의를 들어 약식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아청 성매수 초범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1회에 그쳤으며 조사 전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 성매수 초범은 법정에 서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과 합의를 갖추면 약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초범이니 조사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라 여겨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거나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정식 기소되어 법정 출석과 공개·고지 판단까지 받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1회 성매수가 명확한 초범이라면 첫 조사 전에 인정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해 송치 전에 갖추는 것이 약식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