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함정수사 | 경찰이 범의를 유발한 위법 수사임을 다퉈 무죄 받은 사례

아청 성매수 함정수사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성매수 함정수사 사건의 개요

A씨는 성인 대화방에서 대화하던 상대가 자신을 청소년이라 밝히며 먼저 대가를 제시하고 만남을 여러 차례 권유하자 응했다가 약속 장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상대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관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상대가 반복해서 유도한 끝에 응한 것이었는데요.

대화 전체로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임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지만,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청소년 대상 위장 수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반복 유도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③ 대화 전체의 의미

위장 수사관이 먼저 대가를 제시하고 피의자가 거절했음에도 반복 유도한 흐름은 범의 유발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전체로 범의 유발의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① 대화 전체 확보

✔ 유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사 기록의 대화 전체를 열람해 상대가 먼저 청소년임을 밝히고 대가를 제시했으며 A씨가 두 차례 거절한 뒤 상대가 반복 권유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위장 수사 절차 확인

✔ 허용 범위를 다퉜습니다

위장 수사의 승인 절차와 범위를 확인해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반복 유도한 것이 허용 범위를 벗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③ 법리 변론

✔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범의가 없던 A씨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수사라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함정수사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화 전체에 비추어 위장 수사관이 먼저 대가를 제시하고 A씨의 거절에도 반복 유도해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회를 준 것과 범의를 만든 것은 다릅니다. 먼저 제안하고 거절에도 반복한 대화가 그 선을 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눌려 함정수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성매수를 인정해 벌금형을 구하면 위법한 수사로 시작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상대가 먼저 대가를 제시하고 거절에도 반복 유도한 상태였다면 수사 기록의 대화 전체를 열람해 범의 유발의 흐름을 정리하고 위장 수사의 허용 범위를 다투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