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무혐의 | 상사와 부하 사이 교제 관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업무상 위력 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업무상 위력 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팀장 A씨는 부하 직원과 1년 넘게 교제했고, 관계가 끝난 뒤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직원은 퇴사 후 재직 중 A씨의 위력에 눌려 접촉을 거부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 자체가 위력의 정황으로 읽히기 쉬운 사건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한 교제였고 접촉이 위력이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었음을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업무상 위력 추행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지위 자체가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했는지가 요건입니다.

② 교제 관계와 위력의 구분

대법원은 상하 관계에 있더라도 접촉이 대등한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상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응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만남의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위력의 행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접촉이 있었더라도 제10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의 실질이 대등한 교제였음을 객관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교제 기록 정리

✔ 1년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애정 표현을 한 메시지, 함께 여행한 사진과 예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관계의 실질을 보였습니다.

② 인사 기록 확인

✔ 불이익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의 재직 중 평가와 승진 기록, 퇴사 사유서를 확보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업무상 불이익이 없었음을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 관계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교제의 시작과 끝, 접촉의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메시지와 사진에 비추어 두 사람이 대등한 교제 관계였고 접촉이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사와 부하라는 이름만으로 위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방어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고소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고소인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회사에 관계를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2차 가해와 위력 행사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상하 관계에서 접촉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접촉을 부인하기보다 관계가 대등한 교제였다는 메시지와 만남의 기록, 업무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인사 자료를 갖춰 위력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