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그루밍 처벌 | 장기 성적 대화와 만남 시도 인정하고 집행유예 사례

SNS 그루밍 처벌 사례 핵심 요약

SNS 그루밍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수개월간 성적 대화를 이어 갔고 만남을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대화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대화 기간이 길고 만남 시도까지 있어 벌금형은 어렵고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기 대화와 만남 시도의 평가

성적 대화의 기간이 길고 만남을 반복 제안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지속·반복과 유인·권유 요건이 모두 충족되며,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벌금형이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보호자 합의,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계정 삭제 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가 인정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합의로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기간과 횟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SNS 계정 삭제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SNS 그루밍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장기간 성적 대화와 만남 시도로 죄질이 무거우나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았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비추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수개월의 대화와 만남 제안은 벌금형의 문을 닫습니다. 그다음 문인 집행유예는 치료와 합의가 엽니다.”

만나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 여겨 양형 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거나 대화 기간을 줄이려 일부를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장기 대화와 만남 시도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 면제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