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위력 추행 처벌 | 학원 원장이 접촉 인정하고 학원 정리해 벌금형 받은 사례

아청 위력 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위력 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학원 원장 A씨는 상담실에서 수강생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고,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려 신고되었습니다. 상담실 밖 복도 영상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원장과 수강생이라는 관계에서 학생이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이 위력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와 학원 양도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학원 원장의 위력

학원 원장은 수강생의 수업과 평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이 인정되기 쉬우며, 밀폐된 상담실에서의 접촉은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② 벌금형과 학원 양도

위력 추행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접촉이 짧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학원 양도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취업제한

학원 원장의 수강생 대상 범행은 취업제한 면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학원 양도로 운영을 정리하고 기간 단축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와 학원 양도로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상담 중 격려였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접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학생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학원 양도와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학원을 제3자에게 양도한 계약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과 취업제한 기간 단축을 구했습니다.

아청 위력 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접촉이 짧았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학원 양도 등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학원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원장의 접촉은 학생이 거부하지 못한 순간부터 위력입니다. 인정과 합의, 학원을 내려놓는 결단이 벌금형의 조건입니다.”

학생을 격려한 것뿐이라며 접촉의 성격을 다투거나 학원 직원을 통해 보호자에게 접근하면 위력 행사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역형과 장기 취업제한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원장의 지위에서 수강생에게 접촉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학원 양도와 상담 이수를 문서로 남겨 벌금형과 취업제한 기간 단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