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 | 고소된 날 집에 안 갔음을 기록으로 입증한 사례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전 여자친구에게서 특정 날짜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강간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그날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있었다는 주장이라 증명이 필요했는데요.

그날 A씨의 동선과 상대 집의 출입 영상으로 방문 사실이 없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알리바이와 강간 고소

고소된 날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입증되면 간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배달 기록,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의 교차 입증이 핵심입니다.

② 공동현관 CCTV의 확보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은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경찰을 통해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영상이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그날의 동선과 상대 집 출입 영상을 교차해 방문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배달 기록

✔ 자신의 위치를 보였습니다

A씨 오피스텔의 출입카드 기록으로 그날 저녁 이후 외출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밤에 음식을 배달받은 기록과 배달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② 상대 집 공동현관 CCTV 확보 요청

✔ 방문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경찰에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의 확보를 요청해 고소된 시간대에 A씨의 출입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휴대전화 위치 기록

✔ 기록을 교차했습니다

통신사 위치 기록으로 그날 밤 A씨의 휴대전화가 오피스텔 인근에 있었음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경찰은 A씨의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배달 기록,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 위치 기록에 비추어 고소된 날 A씨가 그 집에 간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그날 그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집의 기록과 상대 집의 영상이 함께 말해 줍니다. 둘 다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왜 그런 고소를 했느냐고 따지거나 상대 집을 찾아가 관리사무소에 영상을 직접 요구하면 접근과 스토킹 문제로 이어져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고소된 날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상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자신의 출입 기록과 배달 기록, 위치 기록을 정리하며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은 경찰을 통해 확보 요청하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