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 합의 관계 입증해 경찰 불송치 받은 사례

강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강간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반년 넘게 교제한 상대와 헤어진 직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중 특정한 날의 관계가 강제였다고 진술했지만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두 달 넘게 만남을 이어 간 사이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A씨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합의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첫 조사 통보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을 때 다행히 휴대전화에는 당시의 대화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데요.

교제 관계에서 나오는 강간 고소는 진술 대 진술로 흐르기 쉬운데, 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실체는 결국 당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엮어 보여 주는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① 강간의 요건은 폭행·협박이다

「형법」 제297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간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폭행이나 협박 아래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이별 후 고소에서 무엇을 보는가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된 시점과 동기, 그리고 고소 전후의 태도를 함께 살피기 때문에, 문제된 날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오가고 만남이 이어졌다면 강제였다는 진술과는 맞지 않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③ 진술의 일관성은 기록과 대조된다

고소인의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객관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리지만, 반대로 피의자가 기록 없이 부인만 반복하면 진술의 무게를 이겨 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에서 거듭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부인이 아니라 기록이 말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관계 전후 대화·이동·결제 기록 정리

✔ 같은 날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고 식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문제된 날 아침부터 다음 날까지의 메시지와 함께 이동한 교통·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관계 전후 어디에도 다툼이나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② 관계 이후 두 달간의 교제 흔적 제출

✔ 고소 진술과 배치되는 사실을 객관화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이어진 애정 표현과 만남, 선물과 여행 계획을 나눈 대화를 제출해 강제였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사실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③ 조사 전 진술 정리와 동석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지 않게 했습니다

확보한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한 뒤 조사에 동석해, 오래된 일이라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도록 곁에서 조율했습니다.

강간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관계 전후의 대화와 이후에도 교제가 이어진 사정에 비추어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구속이나 재판을 겪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교제 관계의 강간 고소는 그날 하루가 아니라 그 앞뒤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회유나 증거인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 전후의 대화와 이동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변호인과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