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강간 고소 | 이별 후 제기된 고소를 관계 후 메시지로 무혐의 받은 사례

전 연인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전 연인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1년간 교제한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상대는 두 달 전 마지막 관계가 강간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상대는 그날 거부했는데 A씨가 힘으로 눌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제 중 관계는 두 사람만 아는 일이라 진술 대 진술로 흐르기 쉬웠는데요.

관계 직후와 이후 한 달간의 메시지와 만남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죄의 폭행·협박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그 폭행·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며, 관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제 관계에서도 강간은 성립하지만 폭행·협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관계 후 태도의 의미

대법원은 피해자가 관계 직후 보인 태도와 이후 관계의 지속 여부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봅니다. 관계 직후 애정 표현을 하고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강간이었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이 됩니다.

③ 이별 직후 고소의 평가

이별 직후의 고소는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지 검토되지만, 그것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으므로 사후 메시지와 만남 기록 같은 객관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 직후와 이후 한 달의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관계 직후 메시지 확보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된 관계 직후 상대가 보낸 애정 표현 메시지와 다음 날 아침 안부 메시지를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이후 만남 기록

✔ 관계의 지속을 보였습니다

고소된 날 이후 한 달간 두 사람이 만난 예약 기록과 사진,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③ 이별과 고소의 시간 순서

✔ 고소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별 통보 대화와 그 직후 고소 접수까지의 시간 순서를 비난 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전 연인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관계 직후 상대가 보낸 애정 메시지와 이후 한 달간 이어진 만남이 강간이었다는 진술과 어긋나고 이별 직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교제 중 관계는 두 사람만 압니다. 그러나 관계 뒤에 오간 메시지는 기록으로 남아 그날을 말해 줍니다.”

이별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라며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와의 대화를 삭제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객관 정황이 사라지고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되어 기소 위험이 커집니다.

교제 중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관계 직후 메시지와 이후 만남 기록을 삭제 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별과 고소의 순서를 사실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