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실형 |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과 공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실형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실형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 모임 후 만취해 잠든 지인과 관계를 가진 사실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합의까지 거부되어 실형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합의를 대신할 양형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구속과 실형의 관계

구속 기소되었다고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이고 양형은 별개이므로, 보석으로 석방된 뒤 양형 자료를 갖추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보석 청구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방 상태에서 치료와 자료 준비를 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합니다.

③ 형사공탁과 합의 거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법원은 공탁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보석으로 준비 여건을 확보하고 합의를 대신할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보석 청구

✔ 석방 후 준비했습니다

주거와 직장의 안정, 피해자 접근 금지 서약을 들어 보석을 청구해 석방된 뒤 치료와 자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②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변호인의 연락 시도 경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사회적 유대 자료

✔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였습니다

알코올 의존 입원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복귀 확인서와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준강간 실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잠든 지인을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입원 치료와 사회적 유대에 비추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에 복귀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구속은 재판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나와 준비한 자료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구속되고 합의까지 거부되었으니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여겨 보석 청구와 양형 자료 준비를 포기하면 구속 상태 그대로 법정형 하한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가 됩니다.

구속 기소되고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보석을 청구해 준비 여건을 확보하고 형사공탁과 입원 치료 기록, 직장과 가족의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