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 부축이 필요한 동료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한 사례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주었고, 그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동료는 다음 날 신고했고 회식 동료들이 부축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축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항거불능의 전형이라 다툴 쟁점이 없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부축이 필요한 상태와 항거불능

술에 취해 부축 없이 걷지 못하는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에 해당하며, 그런 상태의 사람을 집에 데려다준 뒤 관계를 가졌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② 직장 내 사건과 분리 조치

같은 직장의 동료 사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분리가 합의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가해자의 전근이나 퇴사는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는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분리 조치와 합의로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직장 분리와 변호인 경유 합의

✔ 전근 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A씨가 먼저 다른 지역으로 전근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상사의 진술서와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결과

법원은 부축이 필요한 동료의 상태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전근으로 분리하고 합의했으며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부축해 데려다준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면 다툴 것이 없습니다. 인정과 분리,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동료가 집에 들어와서는 괜찮아졌다는 식으로 상태를 다투거나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계속 마주치며 합의를 시도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항거불능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전근으로 분리한 뒤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