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 표시를 잘못 본 것을 입증해 침입죄 무혐의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사례 핵심 요약

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사건의 개요

A씨는 처음 방문한 상가에서 화장실 표시를 잘못 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세면대 앞의 여성을 보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 여성이 A씨를 성적 목적 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침입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요.

체류 시간과 행동, 화장실 구조로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침입죄의 성적 목적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실수로 들어간 경우 목적이 없어 성립하지 않으며, 목적의 유무는 체류 시간과 행동, 휴대폰 기록, 화장실 표시의 상태 등으로 판단됩니다.

② 착오의 정황

화장실 표시가 작거나 혼동되기 쉬운 구조이고 들어간 뒤 곧바로 나왔으며 칸에 들어가거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면 착오로 들어간 정황이 인정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성적 목적을 인정할 사실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CCTV와 휴대폰 기록, 화장실 구조로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CCTV 보전과 체류 시간 확인

✔ 곧바로 나왔음을 보였습니다

상가 복도 CCTV를 보전해 A씨가 들어간 뒤 10초 이내에 나왔고 칸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휴대폰 포렌식

✔ 촬영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카메라 앱 실행 기록과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화장실 표시 구조 촬영

✔ 착오의 정황을 보였습니다

화장실 입구의 표시가 작고 남녀 화장실 배치가 일반적 구조와 반대여서 혼동되기 쉬움을 사진으로 정리하고 처음 방문한 상가였음을 결제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사건의 결과

검사는 CCTV상 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칸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휴대폰에 촬영 기록이 없고 화장실 표시가 혼동되기 쉬운 구조인 점에 비추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다른 일입니다. 10초의 CCTV가 그 차이를 증명했습니다.”

신고에 당황해 현장을 벗어나거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CCTV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착오를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표시를 잘못 보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되 CCTV로 짧은 체류 시간과 즉시 나온 행동을 보이고 휴대폰 포렌식으로 촬영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으며 화장실 구조의 혼동 가능성을 정리해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