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고소 | 언행 진정이 강제추행 고소로 번진 사건 불송치 받은 사례

직장 내 성희롱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직장 내 성희롱 고소 사건의 개요

팀장 L씨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내 성희롱 진정을 받았고, 진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그 직원이 회식에서 신체 접촉도 있었다며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L씨는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언행은 사내 징계와 민사 문제이지만 강제추행은 형사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는 범죄라, 두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언행에 대한 사과와 별개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회식 참석자 진술과 좌석 배치, 사진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구분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징계의 대상이 되지만 그 자체로 형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는 범죄로 형사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② 언행 인정과 접촉 부인의 병행

성희롱 언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과 신체 접촉을 부인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언행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접촉 사실만 다투면 진술의 신빙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신체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참석자 진술과 좌석 배치가 접촉 진술과 어긋나면 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언행 문제와 접촉 문제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① 언행에 대한 사과와 사내 절차 협조

✔ 성희롱 진정에는 성실히 응했습니다

사내 성희롱 진정 절차에 협조하고 언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제출해 형사 고소와 분리했습니다.

② 회식 참석자 진술과 좌석 배치

✔ 접촉이 있을 수 없는 자리였음을 보였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서와 좌석 배치도, 사진을 정리해 고소인이 진술한 접촉이 이루어질 위치에 L씨가 앉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언행 인정과 접촉 부인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언행은 인정하되 접촉은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게 하고, 참석자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소 사건의 결과

경찰은 참석자 진술과 좌석 배치에 비추어 고소인이 진술한 신체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L씨는 언행에 대한 사내 경고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 없이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희롱 언행과 강제추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언행은 사과하고 접촉은 다투는 분리가 신빙성을 지킵니다.”

언행 문제까지 모두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접촉 부인까지 믿기 어렵게 되고, 반대로 접촉까지 인정하면 형사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변호인과 언행에 대한 사과는 사내 절차에서 하고 신체 접촉은 참석자 진술과 좌석 배치로 부인하는 분리 대응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