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 | 판매로 하한 3년이 적용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 사례 핵심 요약

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에서 불법촬영물을 건당 소액에 판매했고, 구매자에 대한 수사에서 판매자로 특정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는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는데요.

수익 환부와 수사 협조, 공탁, 치료로 감경 사유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영리 목적 반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3년이라 일반 반포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②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으로 1년 6월까지 낮아지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판매 규모가 작고 수익을 환부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공탁과 치료가 확인되면 작량감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수사 협조의 의미

구매자 목록과 거래 기록을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수익 환부와 수사 협조, 공탁과 치료로 작량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판매 인정과 수익 환부

✔ 이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판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판매 수익 전액을 공탁하며 거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② 수사 협조

✔ 구매자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와 거래 기록, 구매자 목록을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③ 보석과 치료

✔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추가 공탁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 사건의 결과

법원은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판매 규모가 작고 수익을 전액 공탁했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돈을 받고 판 순간 하한은 3년이 됩니다. 그 돈을 돌려놓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감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판매 수익이 적다며 가볍게 여기거나 구매자 정보를 숨기면 수사 협조가 인정되지 않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하한 3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불법촬영물을 판매해 영리 목적 반포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판매를 인정하고 수익을 전액 공탁하며 구매자 목록과 거래 기록을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