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 불법촬영 초범 포렌식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카촬죄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B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을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하다 뒤에 있던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사진은 그 자리에서 삭제했지만 휴대전화는 임의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그날이 처음이었으며 곧바로 후회해 지웠다고 했지만 그 말을 수사기관이 믿어 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던 B씨에게 유죄 확정은 곧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의미했고, 벌금형이라도 그 결과는 같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목표는 처음부터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보냈는지가 처분을 가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증명하는 것이 순서였죠.

① 카촬죄는 벌금형도 '유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처분의 종류가 아니라 유죄 여부가 인생을 가릅니다.

② 기소유예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범과 1회, 즉시 삭제, 유포 없음,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갖춰질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③ 포렌식은 피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것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려워하는 분이 많지만 추가 촬영물이 없다면 포렌식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삭제 이력과 전송 기록 부존재가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인정하는 방식이 결과를 정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포렌식 절차 참여와 결과 확보

✔ 1회 촬영·즉시 삭제·전송 없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해 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서에 촬영물 1건 외 추가 촬영물 없음과 메신저 전송 기록 없음이 명시되도록 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도 자발적으로 열어 검증을 받았습니다.

②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합의 진행

✔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포렌식 결과를 먼저 전달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재발방지 자료 제출

✔ '다시 하지 않을 사람'임을 보였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 이수와 심리평가 결과, 가족의 보호 계획, 학교 지도교수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으로 쓰지 않고 왜 그 행동을 했고 무엇을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이 1회에 그치고 즉시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인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B씨는 예정대로 취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카촬죄는 벌금형도 유죄입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목표는 감형이 아니라 기소를 막는 것이어야 합니다.”

카촬죄에서 휴대전화 초기화는 사건을 증거인멸로 바꾸는 행동입니다.

휴대전화는 그대로 두고, 포렌식과 합의의 순서는 변호인과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