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물 소지 | 채널에서 받은 파일 소지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텔레그램 아청물 소지 사례 핵심 요약

텔레그램 아청물 소지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했고, 채널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로 특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채널 참여 기록과 다운로드 파일이 확인되어 다툴 여지가 없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의 처벌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며, 채널 운영자 수사에서 확보된 참여자 정보와 다운로드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② 채널 참여 자체의 평가

유료 채널 참여나 반복 다운로드는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지만, 참여 기간이 짧고 배포 행위가 없으면 소지죄로만 처벌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초범, 자백, 진지한 반성, 채널 탈퇴와 계정 삭제, 치료와 상담 이수, 사회적 유대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채널 참여와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채널 탈퇴와 계정 삭제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텔레그램 계정 삭제 확인서와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면제를 구했습니다.

텔레그램 아청물 소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청물을 내려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배포 행위가 없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계정 삭제와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텔레그램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채널 참여 기록이 남은 이상 인정과 치료가 유일한 길입니다.”

텔레그램은 추적되지 않는다고 여겨 채널 참여를 부인하거나 계정을 급히 삭제해 증거를 없애려 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참여자 정보 앞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채널 참여와 다운로드가 확인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계정 삭제와 저장 매체 폐기를 문서로 남기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