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공무원 | 벌금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공무원이 선고유예로 공직을 지킨 사례

통매음 공무원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공무원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메신저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등록 없는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공무원에게는 실직이었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아 공직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통매음과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하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이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②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됩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으며, 형종이 불리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의 요건과 공직 유지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① 정식재판 청구

✔ 기한 내에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② 개전의 정상 자료

✔ 선고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상담 기록,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③ 공직 유지 필요성 변론

✔ 형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범 1회 메시지에 벌금형 확정으로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가혹하다는 점과 근무 평정, 동료 진술서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통매음 공무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교육과 치료를 이수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죄질에 비해 가혹한 점을 들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공직을 유지하며 2년 경과 후 면소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 벌금형은 등록이 없어 일반인에게는 가벼운 결과지만 공무원에게는 퇴직입니다. 선고유예가 그 직장을 지키는 유일한 형이었습니다.”

등록이 없으니 벌금으로 끝내자며 약식명령을 확정시키면 성폭력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으로 당연퇴직되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공무원이 통매음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로 개전의 정상을 보이며 당연퇴직의 가혹함을 설명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공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