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티벌 강제추행 | 스탠딩 인파 오인 신고 영상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페스티벌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페스티벌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대학생 E씨는 음악 페스티벌 스탠딩 구역에서 앞에 선 관객이 뒤돌아 추행이라고 소리치면서 안전요원에게 인계됐습니다. 관객은 허리 아래에 손이 닿았다고 했고 E씨는 양손을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딩 구역은 인파가 밀리는 곳이라 접촉이 흔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주최 측의 공연 촬영 영상과 동행인의 휴대전화 영상으로 E씨의 손 위치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도 고의범이므로 인파에 밀려 생긴 접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손이 위에 있었다면 손으로 접촉했다는 진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공연 영상의 증거 가치

페스티벌은 주최 측이 공연을 촬영하고 관객도 촬영하므로 관객석을 비추는 영상이 여러 개 남습니다. 손의 위치와 인파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 지하철보다 오히려 영상 확보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연 영상과 동행인 영상으로 손이 위에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주최 측 영상 보존 요청

✔ 관객석을 비추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주최 측에 공연 촬영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 신고 시각에 E씨가 양손을 들고 있는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② 동행인 영상과 진술

✔ 밀림의 순간을 보였습니다

동행인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과 진술로 뒤쪽 인파가 밀려 앞으로 쏠린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진술이 영상과 일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자세와 밀린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영상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페스티벌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에서 피의자의 양손이 위에 있었고 인파가 밀린 순간과 접촉 시점이 일치한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씨는 학업에 영향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페스티벌은 카메라가 많은 곳입니다. 주최 측과 동행인의 영상이 손이 어디 있었는지 말해 줍니다.”

밀린 것뿐이라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신고인 진술과 맞서는 구도가 되어 조사가 길어지고 결론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변호인을 통해 주최 측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동행인 영상과 함께 손의 위치를 정리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