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형사조정 | 검찰 조정 절차로 합의 이뤄 기소유예 받은 사례

회식 강제추행 형사조정 사례 핵심 요약

회식 강제추행 형사조정 사건의 개요

과장 K씨는 회식에서 동료의 어깨와 손에 접촉한 행위로 고소됐고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변호인의 연락조차 거부해 사과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합의가 막힌 사건에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이지만, 검찰에는 조정위원이 중립적으로 대화를 주선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있는데요.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형사조정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립적으로 대화를 주선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도 합의의 통로가 됩니다.

② 조정 성립의 효과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검사는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고, 초범의 강제추행에서 조정 성립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회복 노력은 참작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막힌 합의 창구를 형사조정으로 열었습니다.

① 형사조정 신청

✔ 중립적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조정위원을 통해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피해자의 참여 동의를 이끌었습니다.

② 조정 절차에서의 사과와 합의

✔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조정 기일에 변호인이 동석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합의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제출

✔ 상담 이수와 부서 이동을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부서 이동 확인서를 조정 성립 직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형사조정 사건의 결과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이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K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합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창구가 바뀐 것입니다. 형사조정은 그 창구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복을 포기하고 검찰 처분을 기다리면 합의 없는 초범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남습니다.

변호인과 검찰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고 조정위원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막힌 창구를 여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