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강제추행 | 연말 회식 허리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송년회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송년회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과장 E씨는 회사 송년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며 옆에 선 동료의 허리를 감쌌고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도 손을 내리지 않아 동료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동료는 새해 초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에 접촉 장면이 남아 있고 목격자도 많아 사실을 다투기 어려웠고, E씨는 사진 촬영 중 흔한 자세였다고 설명했지만 촬영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 접촉이 문제였는데요.

촬영 중의 접촉과 촬영 후의 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뒤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사진 촬영 중 접촉과 추행

단체 사진을 찍으며 어깨나 허리에 손을 대는 것이 곧바로 추행은 아니지만, 촬영이 끝난 뒤에도 접촉을 유지하고 상대가 빠져나오려 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상대의 거부 반응이 확인되는 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② 사진과 목격자가 있는 사건

접촉 장면이 사진에 남고 목격자가 여럿인 사건은 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의 진정성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흔한 자세였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밖에서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①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 촬영 후 접촉까지 인정했습니다

촬영 중과 촬영 후의 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회사 안에서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근무 조정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부서 이동 확인서, 회식 참여 방식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송년회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E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사진 속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사진이 끝난 뒤의 손이 문제입니다. 상대가 빠져나온 순간부터 추행입니다.”

흔한 촬영 자세였다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촬영 후에도 이어진 접촉과 상대의 거부 반응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고소 직후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회사 밖에서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