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입 집행유예 | 판매자 장부 구입 횟수 줄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구입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구입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30대 회사원 A씨는 2년여 전 SNS에서 영상을 판다는 계정을 보고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 계정 운영자가 판매 혐의로 검거되면서 압수된 거래 장부에 A씨의 아이디가 적혀 있었고, 이를 단서로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장부에는 A씨 아이디로 다섯 차례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 구입으로 보고 죄질을 무겁게 평가했고, A씨는 한 번 산 기억밖에 없다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구입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에, 장부의 기재가 모두 A씨의 거래인지 가려내는 일과 받은 파일을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이는 일이 이 사건 방어의 중심이었습니다.

① 성착취물 구입은 벌금 없는 징역형 범죄다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으므로 기소되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핵심이 되고, 몇 번 샀는지와 대가를 어떻게 치렀는지가 죄질 판단에 들어갑니다.

② 판매자 장부는 대조를 거쳐야 증거가 된다

판매자에게서 압수된 장부는 구매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지만, 아이디만 적힌 기재에는 오기·중복·유사 계정 혼동이 섞일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사용 내역과 맞춰 보지 않은 기재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로 부족할 수 있고, 횟수가 줄면 양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등록기간이 15년입니다. 취업제한은 판결과 함께 정해지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장부의 숫자는 한 줄씩 따져 보았습니다.

① 장부와 결제 내역 대조

✔ 구입 횟수를 1회로 줄였습니다

장부의 다섯 건을 문화상품권 사용 내역, A씨 계정의 메시지 기록과 맞춰 3건은 철자가 비슷한 다른 계정의 거래, 1건은 같은 거래의 중복 기재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포렌식으로 재유포 여부 확인

✔ 유포 정황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A씨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포렌식 결과를 검토해 받은 파일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흔적이 없고, 구입 후 오래지 않아 삭제된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③ 치료 이수와 사회적 유대

✔ 재범 방지 노력을 문서로 냈습니다

1회 구입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기록, SNS 계정 탈퇴 확인, 재직 증명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구입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가를 주고 성착취물을 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구입이 1회에 그쳤고 재유포 정황이 없으며 초범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이어 온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정기 상담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판매자 장부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의뢰인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씩 맞춰 보는 데서 양형이 달라집니다.”

한 번만 샀다는 기억만 믿고 장부 전체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관이 제시한 횟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느 쪽이든 불리합니다. 앞의 경우는 반성 없는 태도로, 뒤의 경우는 반복 구입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장부로 입건된 상태라면 구입 사실은 인정하되 기재 하나하나를 결제 내역과 대조하고, 포렌식 결과와 치료 기록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갖추는 것이 집행유예로 가는 길이며, 성범죄변호사가 그 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