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강간 고소 | 양육 다툼 중 고소를 등하원 기록으로 무혐의 사례

동거인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동거인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녀를 둔 동거인과 관계를 정리한 뒤 양육권을 다투게 되었고, 동거인은 동거 기간 특정 날짜에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며 같은 내용을 가사 사건에 제출했습니다.

고소가 양육권 다툼의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이었지만 그 의심만으로 방어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고소된 날의 자녀 등하원 기록과 통화 기록, 가사 서면과의 모순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거인 사이의 강간

동거인 사이에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이 성립하며, 동거 관계는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정황입니다.

② 가사 사건과 형사 고소

양육권 다툼 중 제기된 고소는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지 검토되며, 동거인이 가사 사건에 제출한 서면과 고소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자녀 관련 기록의 활용

자녀의 등하원 기록과 통화 기록은 특정 시간에 피의자가 자녀와 함께 있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고소된 시간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녀 등하원 기록과 가사 서면 대조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자녀 등하원 기록과 통화 기록

✔ 고소된 시간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고소된 날 A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저녁까지 함께 있었음을 어린이집 기록과 자녀 담임과의 통화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가사 서면 대조

✔ 진술의 모순을 보였습니다

동거인이 가사 사건에 제출한 서면에서 같은 날의 상황을 다르게 기재한 부분을 고소 진술과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③ 자녀 면접 방식 변경

✔ 재발 주장을 막았습니다

이후 자녀 면접을 제3자 입회하에 진행하고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거인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된 날 A씨가 자녀와 함께 있었음이 등하원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되고 동거인의 가사 서면과 고소 진술이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가사 사건에서도 고소 사실은 양육권 판단에서 배척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 면접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권 다툼 중의 고소는 두 개의 재판에 동시에 걸립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가사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위한 고소가 분명하다며 동거인에게 항의하거나 자녀 면접을 강행하면 접근금지와 면접 제한으로 이어져 형사와 가사 사건 모두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양육권 다툼 중 동거인 강간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동거인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고소된 날의 자녀 등하원 기록과 통화 기록, 가사 서면을 대조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후 면접을 제3자 입회로 진행하는 것이 두 절차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