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 초범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회식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회식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식이 끝나고 같은 방향 동료와 택시에 오른 B씨는 취한 상태에서 동료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댔고, 다음 날 동료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B씨 본인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동료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음성으로 접촉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과 가정이 있는 B씨로서는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닥친 셈이라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사실을 다툴 사건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사건이라는 점부터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부인은 오히려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인정할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남은 자원을 전부 처분을 낮추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죠.

① 강제추행은 벌금형도 유죄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처분의 종류보다 기소 여부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② 기소유예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가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전과 유무를 두루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③ 합의는 방법이 결과를 가른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금전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앞세우는 순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하는 사건은 인정하는 방식이 결과를 정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B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한 뒤 변호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문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다시 없을 일임을 보였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와 금주 서약, 가족의 감독 계획에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를 더했습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바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③ 경찰·검찰 단계 의견서

✔ 기소유예 사유를 정리해 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접촉의 정도,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 피해 회복, 그리고 회사 징계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사정까지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B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회식 자리의 실수는 부인할수록 커집니다. 인정할 것을 빨리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기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 연락이 아니라 사실 정리입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