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강제추행 | 만취 상태 행인 접촉 절주 치료 병행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거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거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E씨는 회식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길에 지나가던 여성의 어깨와 팔을 잡았고, 여성이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리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고 E씨는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본 행인에 대한 접촉은 회식 자리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는데요.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음주를 관리하는 조치가 곧 재범 방지 자료가 된다는 점을 정리하고 절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① 행인에 대한 접촉의 죄질

처음 본 행인의 신체를 잡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평가되고, 아는 사이의 접촉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접촉 부위가 어깨와 팔이라도 상대가 뿌리쳤다면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② 음주와 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에는 음주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음주를 변명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삼아 재범 방지 자료로 바꿨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기억 부재 대신 사실 인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리 CCTV를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절주 치료와 상담 이수

✔ 음주 관리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절주 치료와 성폭력 예방 상담을 시작해 검찰 처분 전까지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수사기관 경유 합의

✔ 피해자 동의 후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거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E씨는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본 사람을 잡은 사건은 술이 원인이라도 술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절주 치료 기록이 반성문보다 강한 자료입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로 조사에 임하면 고의가 부정되기는커녕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을 인정하고 절주 치료와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