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구속 | 재범 영장 기각 이끌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지하철 추행 구속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추행 구속 사건의 개요

회사원 N씨는 2년 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열차에서 신고됐고 경찰은 재범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족이 영장실질심사 이틀 전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구속되면 직장을 잃고 재판 준비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는데요.

영장 기각 뒤에는 재범 사건의 집행유예 요건인 치료와 합의를 재판 전에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재범 위험은 이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입니다.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고 증거가 영상으로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없으면 재범이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 영장실질심사의 준비

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과 가족의 감독 계획, 직장의 근무 확인서가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③ 재범 사건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 재범은 양형에서 가중되지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치료 기록과 피해 회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장 기각과 집행유예를 단계별로 준비했습니다.

① 영장실질심사 소명

✔ 구속 사유가 없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주거와 직장의 안정성, 영상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치료 계획과 가족 감독 계획을 정리해 심사에서 소명했습니다.

② 치료와 합의

✔ 재판 전에 재범 방지 조치를 갖췄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 상담을 시작하고, 법원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생활 환경 변경

✔ 대중교통 이용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가용 출퇴근으로의 변경과 회사의 근무 시간 조정 확인서를 제출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조치를 보였습니다.

지하철 추행 구속 사건의 결과

법원은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재판에서는 치료와 합의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N씨는 직장을 유지한 채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재범의 영장실질심사는 이틀이 전부입니다. 그 이틀에 치료 계획과 감독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야 구속을 막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받아들이고 심사에 준비 없이 나가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직장과 방어 준비를 모두 잃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과 주거·직장의 안정성과 치료 계획을 문서로 갖추고, 기각 뒤 곧바로 치료와 합의를 시작하는 것이 집행유예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